2026.05.18 14:54
전공노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1900억원을 들여 이달 중순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오류로 시민과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취득세와 재산세, 각종 과태료 등 지방세 수납이 어떤 날은 아예 안 되고, 되더라도 한없이 느린 날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나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국 세무직 공무원과 행안부 담당자까지 모두 1200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하루에도 수백건씩 시스템 먹통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묵묵무답"이라며 "해명이라고는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기간이 있다', '문제 원인을 파악해 차근차근 풀어가는 중'이라는 말 뿐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전공노는 "지난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카카오톡을 질타한 바 있다"며 "정부 행정 시스템 관리에도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길 바란다"며 신속히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지자체 217곳이 개별 관리했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구축한 것으로, 지난 13일 개통했다.
하지만 개통 첫날인 13일부터 광주와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신용카드 납부와 가상계좌 생성 지연 오류 등이 벌어지면서 일부 사용자들이 지방세 납부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 이 시스템과 연결된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데,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기능 및 ARS 납부 등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22일 "개통 초기에 금융결제원과 수납자료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지자체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며 "현재 종합적인 안정화 조치를 통해 위택스는 정상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