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14:53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학군장교 경쟁율은 지난 2015년 4.8대1에서 2023년 1.8대1까지 하락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원율 하락의 원인으로 사회적 위상 및 금전적 이점 감소, 사회진출 여건 열악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 후보생의 자긍심 및 사명감 고취와 합당한 처우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ROTC 중앙회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 인원을 40명에서 내년 16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보생들이 장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확보해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훈련 수료에 대한 성취감으로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훈련참가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금 장기 후보생들 중 공수훈련을 받는 곳은 육군사관학교하고 3군사관학교 정도"라며 "지난 2020년부터 학군사관 후보생들에게도 공수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수요가 많아 이를 확대하고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당한 처우 보장으로 장교로서의 가치 제고에도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시 단기복무장려금을 2023년 대비 300만원 인상된 12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후보생 교내생활 중 지급되는 학군생활지원금을 2023년 연간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지급기간도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했다.
자긍심과 사명감이 충만한 인재확보를 위한 획득체계도 개선한다. 이 일환으로 필기시험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지원자 입장에서 부담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시험에 미응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성적으로 대체했다.
김 차관은 "필기시험을 기준으로 한 선발보다는 면접을 통해 장교에 대한 자긍심 또는 열정을 가진 후보생들을 확대하고 뽑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군단 설치대학도 확대한다. 공군의 경우 올해 4개 대학(한경대, 청주대, 백석대, 경운대)에 학군단을 추가 설치해 후보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각 군에서도 학군단 설치대학 확대를 위해 대학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일부 설문 등을 받아보니 학군단이 미설치된 학교에서 학군단을 지원하려하는 후보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미설치된 대학은 학군단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학군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후보생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학군장교는 단기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군장교의 안정적 획득과 장교로서의 자긍심 및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법규 개정, 예산 증액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차관은 지원율 제고를 위해 ROTC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선 "국방부가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