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0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한 가운데 말라버린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정당국은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세율을 높이는 등의 직접적인 증세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야당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대해 날을 세우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재정당국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입 예산과 관련해 재추계가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11월 경기상황 등 세입여건이 8월 예산편성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있으…

[나이스데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각) 공개된 AP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2006년 뒤로 국제사회 관여가 없었다. 그 뒤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크게 확장됐다"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반복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기로 하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 시작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가진 제 신조는 항상 참여하고, 대화하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와…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검찰 권력은 질서유지의 최후 수단으로 공정이 생명"이라며 "이를 불공평하게 적용하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구약 성경' 발언을 비교하며 검찰이 불공정한 이중잣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모습이 포착돼 주술 논란이 빚어지자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이스데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협상의 속임수를 썼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과 관련 "여야 간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정치 파괴"라며 "국회 교섭단체 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인권위원은 3년 전 국회가 여야 합의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며 "이번 부결에 동참한 재선 이상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그 당시 찬성표를 던졌을 거다. 3년이 지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인권위원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권을 지켜줄 국민은 없다"며 "김건희 방탄,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 계속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다가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부각하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들과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정황과 증거들이 오직 김 여사를 가리키는데 희한하게 김 여사만 검찰의 칼끝에서 빗겨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 여사 이야기의…

[나이스데이] 대통령실이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다만 여가부 장관을 앉힌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폐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이날 뉴시스에 밝혔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7개월째 공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성희롱 등 현안을 대응할 책임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업무 공백 해소 차원에서도 인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총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없다"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여가부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 장관 인선은 현안 대응 필요성 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목적도 있다.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당론 결정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달 여 가량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더 미루다간 시장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의총 개최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 후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언급한 "한달 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총도 열어 금투세 시행 혹은 유예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도록 한…

[나이스데이] 프로축구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과 울산 HD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서로를 겨눈다. 대전과 울산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하나은행 K리그1 2024' 32라운드에서 맞붙는다. 홈팀 대전은 시즌 중간 이민성 전 감독이 떠나고 황선홍 감독이 부임하는 변화가 있었다. 19라운드 김천 상무전(0-2 패)부터 25라운드 대구FC전(1-1 무)까지 6경기 무승(2무 4패)에 빠졌지만 최근 반등을 이뤘다. 대전은 25라운드 대구전부터 31라운드 전북 현대전(0-0 무)까지 7경기 무패(4승 3무)를 이어가 최하위에서 탈출했다. 현재 대전은 승점 35로 9위까지 올라섰지만, 아직 만족할 단계는 아니다. 8위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38)부터 12위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32)까지 격차가 매우 때문에, 언제든 치고…

[나이스데이] 전남도가 후원하고 한국이륜차안전보급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4 전남도 모터바이크 페스티벌'이 29일까지 사흘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8시간 내구레이스와 코리아 트로페오 결승전, 해외브랜드(두카티) 교육과 서킷 연습주행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바이크 종합 스피드 축제로 일반인의 입문 과정부터 프로대회까지 마련돼 모터사이클을 함께 즐길 수 있다. 27일 운영되는 두카티 코리아 트랙데이는 이탈리아 고급 바이크인 두카티 라이더를 대상으로 4개 클래스로 운영된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라이더들과 함께 트랙을 주행할 수 있는 행사다. 28일에는 상설트랙에서 코리아 트로페오가 진행된다. 배기량, 기종별로 6개 클래스, 140여대가 참여한다. 정해진 바퀴수(랩수)를 가장 빠르게 주행한 순서에 따라 우승 순위가 결정된다. …

[나이스데이]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두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370가구로 전년 같은 달 672가구에 비해 96.3% 증가했다. 또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광주의 경우 262가구로 전달과 동일했다. 전남 지역의 `악성 미분양'은 2502가구로 전월(1627가구) 대비 무려 53.8%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달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6038가구로, 이는 2020년 10월(1만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CR(기…

[나이스데이] 대세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가 미국 대형 음악 시상식 출연을 확정 짓고 기세를 이어 새 월드투어 재개에 나선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s')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스트레이 키즈가 오는 10월6일 열리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50주년 스페셜'(AMERICAN MUSIC AWARDS 50TH ANNIVERSARY SPECIAL)에 퍼포머로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AMAs'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통한다. 올해는 50주년을 맞이해 시상식의 역사를 되짚는다. 특히 스트레이 키즈는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K팝 그룹 사상 두 번째로 'AMAs' 퍼포머로 나서 보이 밴드의 유산을 기리는 특별한…

[나이스데이] 30조원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동원에 선을 그으면서 일부 사업의 사실상 '강제 불용(不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내수 부진에 수출 불확실성까지 고조되는 가운데 재정 대응력이 떨어져 경기와 세제 악순환 우려가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의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세금을 367조3000억원 걷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보다 29조6000억원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에 이은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 세입 경정 추가경정예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 과정에서 20조원 규모의 외평기금을 활용했으나, 올해는 환율 등을 이유로 이같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

[나이스데이]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출입국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우리 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해 인력관리 영역에서 보안 역량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관리 영역의 보안역량은 100점 만점에 71.6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보안역량은 평균 83.2점으로 파악됐다. 보안역량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은 5단계, 80~90점은 4단계, 70~80점은 3단계, 60~70점은 2단계, 60점 이하는 1단계로 분류된다. 세부 영역별 보안역량은 ▲정보시스템 관리(89.7점) ▲보호구역 관리(89.3점) ▲보안관리체계(89.2점) ▲자산분류 및 통제(87.…

[나이스데이]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주택 절반 이상이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후 130만9824세대의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했으며 평균 부채비율은 78.4%로 조사됐다.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세대 비율은 53%다. 통상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부채가 주택가격 80%를 초과하면 집을 팔더라도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깡통주택'으로 분류된다. 10세대 중 3세대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언제든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평균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지역을 살펴보면 전북이 9…

[나이스데이] 정부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에 대응해 공익직불제를 확대 개편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내놨다. 내년에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 투입해 기본직불 단가 체계를 개편하고, 수입안정보험 품목 수도 15개로 늘린다. 농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현재 보상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농가나 법인의 경영위험 관리와 더불어 저소득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먼저 영세·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공익직불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