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의료개혁 해법을 찾고자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지 보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정부를 뺀 여야정협의체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는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회동이 두 달 만에 성사되면서 협의체 출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당정은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등을 협의체 의제로 열어둬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은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협의체에서 의제로 삼아 논의는 할 수…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24일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 8명을 위촉했다. 협의체는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찰 및 소방, 정신건강 전문기관, 복지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역할을 분담하고 정신질환자와 자살위험자의 치료 및 회복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신고, 현장대응, 이송 등 각 단계별 안전 보장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늘어나는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체 위원들은 앞으로 서구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의에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집중 부각했다. 전 최고위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만약 이 사안이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면 알선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인 윤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두 달 만에 공식적인 만찬을 가졌지만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진 분위기다. 친한동훈(친한)계에선 한 대표가 제대로 된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친윤석열(친윤)계에서는 한 대표가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한 대표가 인사말도 못 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묻자 "한 대표는 바로 대통령을 마주 보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말도 못 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발언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한 대표 스스로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설명했다…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이 대표는 의료공백 사태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금정구청장 선거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두 번째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을 문제 삼으며 현 정권의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근거도 없는 (의대증원) 2000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상황으로 만들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며 "응급실뿐 아니라 중환자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순간에도 정부의 잘못된…

[나이스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령층이 1년 사이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70세 이상은 703명으로 2022년 416명에 비해 1년 만에 68%(287명) 늘어났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폭은 연령대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간 ▲60대 57%(4645명→7323명) ▲50대 49%(1만6795명→2만5165명) ▲40대 41%(2만7583명→3만8927명) ▲30대 23%(2만6626명→3만2833명) ▲20대 15%(1만3868명→1만6012명) 순이다. 지난 6월 기준 60대 이상 개인회생 신청자는 5531명으로 전년(8026명) 대비 68%에 달하는 만큼 올해도 …

[나이스데이] 전남지역 농가 내 청년층(20세 미만~40대) 인구 수가 5년 사이 2만40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청년경영자 수도 3000여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청년층 농촌 유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농가 내 전연령대 인구 수는 27만842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파악된 30만6367명에서 약 9%(2만7938명) 줄어든 수치다. 연령대별 증감 추이를 보면 중장·노년층(50대~80대 이상)은 지난 2018년 24만979명에서 23만7262명으로 3717명(1.54% 감소) 줄었다. 반면 2018년 6만5388명을 기록한 청년층 규모는 지난해 4만1167명으로 …

[나이스데이]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여러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내달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발표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4일 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5일 문체위는 축구협회 운영 실태, 감독 선임 과정 논란과 관련해 홍명보 감독, 정몽규 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날 출석했다. 맹점 중 하나는 축구대표팀 부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홍 감독이었다. 지난 7월 축구협회는 반년에 가까운 시간을 쏟아 홍 감독을 선택했지만, 외국인 감독 후보였던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옛과 달리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비판에 시달렸다. 하지만 축구협회 인사들은 이와 같은 주장들을 전면 부인했다. 홍 감독은 "불공정하다거나…

[나이스데이]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자신들의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를 요구한 마감시한인 25일이 밝았다.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다섯 멤버는 지난 11일 하이브에 대한 작심 비판을 하고 민 대표를 이날까지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독단적인 결정임을 강조했다. 제작자 혹은 대형 기획사의 기획형 이미지가 강한 아이돌이 스스로 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하는 자체에 대해 일부에선 높은 평가를 한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어도어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이들의 부모들은 지난 23일 김주영 대표와 면담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진…

[나이스데이] 10월부터 기존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청약 월 납입인정액 상향 조치는 당초 시행 예정이던 9월보다 두 달 미뤄져 11월1일부로 적용된다. 선납자들은 10월까지 11월분 이후 회차에 대해 선납을 취소하고 새로 25만원으로 상향해 선납할 수 있다. 미납자들은 11월1일 이후 한 번에 납입하더라도 10월분까지는 1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오는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

[나이스데이]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9% 상승하면서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전년보다 32.9% 상승하면서 28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7.9%(1516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은 건 올해 1월(2만1442명) 이후 처음이다. 특히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07년 7월 12.4% 이후 역대 최고다. 수로 따지면 2012년 1959명이 증가한 이래 가장 크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났는데, 첫째아 출산까지 통상 2년이 걸리다 보니 그 분포 안에 포함돼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세…

[나이스데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2세를 위한 표준 보육과정 체계가 3~5세 유치원 교육과정과 비슷해진다. '유보통합'에 따라 교육부가 맡아 내놓은 첫 개정안이다. 0~5세 통합 과정 마련에 앞선 '징검다리'라는 설명이다. 24일 교육부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연구진과 만든 '표준 보육과정' 부분 개정안(시안)을 이같이 공개하고,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간 각각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표준 보육과정은 유·초·중·고 교육과정처럼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익힐 내용을 국가가 제시한 일종의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과 체계를 맞춘 게 특징이다. 현재 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체계는 크게 '총론'과 '각론'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총론'은 각각 보육과 교육의 목표와 큰 방향성을 다…

[나이스데이] 정부가 저출생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국내로 들여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범사업 도입 3주 만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인원이 발생하며 관리 소홀 비판도 제기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현재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이탈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단 통금 등의 제약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날(24)일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 간담회에서 가사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안씨는 "자유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어떻게 쓸 지 자율권이 있어야 하는데 제약이 존재한다"며 "저녁 8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9시고 자유시간은 1시간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통금시간을 최소 자정까지 늘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이스데이] 꿀벌 생태계를 해친다는 논란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 성분이 국내 4대강에서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은 과거 꿀벌 폐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선 퇴출됐는데, 국내에서는 용도에 따른 제한만 있을 뿐 연간 사용량을 규제하진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은 '미관리 수질오염물질 탐색체계 구축(2023)'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대강 수역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인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와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2종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4·8·12월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수계 내 모니터링 지점 130곳에서 하천수·퇴적물·어류를 채취해 88종의 미관리 오염물질 검출 여부를…

[나이스데이] 25일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시 업체들은 수험생들에게 지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6월, 9월 모의평가를 집중 분석할 때라고 조언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남은 약 50일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수능 성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성적이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마무리 학습을 통해 10점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문항을 먼저 학습해야 한다"고 권했다. 남 소장은 "3등급을 받는 학생이라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2등급으로 성적을 올리고 이후 안정적인 2등급, 그리고 1등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어떤 문항을 공략해야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