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를 폐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것을 두고 "마치 고등학생 토론배틀 하듯이 (금투세)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서 한다고 한다. 시행팀은 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작 폐지팀은 빠졌다. 폐지팀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하는)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른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든 벗…

[나이스데이] 보호대상 및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가 대상자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 간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는 총 53만8078명인데 가입자는 41만2642명으로 가입률은 76.7%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 가구 아동 중 18세 미만이면 가입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인데 월 5만원까…

[나이스데이] 이달 2학기가 시작됐으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학사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출석률은 3%에 못 미쳤고 다수 대학은 등록금도 채 걷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지난 2일 기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을 보면 출석률은 2.8% 수준이다. 전체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재적 학생은 1만9374명인데 단 548명만 출석했다. 이 중 7개 의대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15개 의대는 출석한 학생이 있었지만 1~9명 수준에 머물렀다.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모 의대는 777명 재적 인원에 98명이 수업을 들었다. 12.6% 수준에 그친 것이다. 진 의원이 앞서 제출 받은 지난 2일 기준 의대 전체 40곳의 2학기 등록금 납부율은 …

[나이스데이]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국세 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 한가람 평가장에서 내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농·산림 상황 관측,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우주항공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내 첫 농림분야 특화 위성이다. 농림위성을 활용하면 전 국토의 농·산림 상황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표본·육안 조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요 농작물 관측이 객관적·주기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 농경지 토양 및 농업용 물 자원 현황, 가뭄·홍수·산불·병해충 등 재난 상황, 국외 주요 작황 및 산림자원 정보 등을 적시에 확보해 정책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

[나이스데이]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SSG 랜더스의 7연승을 저지하고 4위 자리를 지켰다. 두산은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쏠뱅크 KBO리그 SSG와의 홈 경기에서 8-4 승리를 거뒀다. 지난 주말 열린 LG 트윈스와의 잠실 3연전을 1승 2패로 마치며 3위 싸움에서 밀린 두산(71승 2무 68패)은 이날 승리로 4위 수성과 동시에 6위 SSG(68승 2무 69패)와의 격차를 2경기 차로 벌리는 데 성공했다. 두산의 선발 투수 최원준은 3⅓이닝 동안 6피안타 4실점으로 흔들렸으나, 타선의 활약으로 패전을 면했다. 1⅔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두 번째 투수 이영하는 승리투수가 되며 시즌 5승(4패)째를 쌓았다. 타석에서는 제러드 영과 김재환이 나란히 2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두산의 승리를 이끌었다. 두산 정수빈은 시즌 50도루를 달성…

[나이스데이]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의 대표곡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HYLT)'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서 17억 뷰를 돌파했다. 24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 안무 영상은 이날 오전 2시께 유튜브 조회수 17억 회를 넘어섰다. 지난 2020년 7월 6일 공개된 지 약 4년 2개월 만이자, 안무 영상으로는 K팝 최초 기록이다. 블랙핑크는 명실상부 '유튜브 퀸'으로 군림하며 K팝 걸그룹 역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 내 17억 뷰 이상의 영상만 총 4편이다. '뚜두뚜두(DDU-DU DDU-DU)'(22억 뷰),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20억 뷰), '붐바야'(17억 뷰) 뮤직비디오가 같은 조회수를 달성했었다. 퍼포먼스에 대한 관심…

[나이스데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해외에서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K-푸드 플러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K-푸드+는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 사업을 더한 농식품 연관산업까지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8월 말까지 누적 K-푸드+ 수출은 84억1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했다. 특히 농식품은 64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8.7% 증가해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라면, 쌀가공식품, 인삼류, 김치 등을 중심으로 성장이 두드러진다. 전후방산업도 19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

[나이스데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세수 재추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재정당국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근본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시기가) 임박해 있다"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수 재추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조8000억원 감소한 208조8000억원이다. 이 추세라면 정부가 올 한해 걷겠다고 잡은 목표(367조3000억원) 대비 약 32조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지난…

[나이스데이] 폭염에 이은 주말 사이 극한호우 여파로 여름 고랭지 배추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중국산 배추 공급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한다. 김장철을 앞두고 국산 배추를 최대한 비축한 뒤 11월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배추와 함께 김장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무도 작황이 부진해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무 가격 안정을 위해선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조기출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장 양념에 사용되는 깐마늘, 양파, 파 등 채소류와 배추 절임 과정에 사용되는 소금, 젓갈류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배추, 무 가격만 안정세를 찾으면 올해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여름 고랭지 배추 상(上)품 도…

[나이스데이] 지난 19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 1만5152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584만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52배에 달하는 피해를 낸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농작물 1만5152㏊, 가축 폐사 44만3000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60.5㏊ 등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보다 농작물 피해 규모가 2766㏊ 늘었고 가축 폐사는 22만여 마리 증가했다. 지역별 농작물 피해는 전남 9000㏊, 충남 2460㏊, 전북 1051㏊, 경남 758㏊, 충북 52㏊, 경북 51.4㏊, 강원 8.9㏊, 대구 5㏊, 대전 2.6㏊, 광주 2.2㏊ 등으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벼 1만3440㏊, 배추 663㏊, 상추 148㏊, 딸기 98.8…

[나이스데이]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를 달성하려면 보험료를 20.7%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금연구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제6차 세미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 42%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는 13%가 아닌 20.7%"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료 1%포인트(p)가 소득대체율 2%p에 상응하는 등가성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 42%, 보험료율 13%는 재정 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나이스데이] 지질저하제(스타틴) 복용 강도가 높을수록 급성 심근경색 등 주요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높고 새로운 당뇨병 발생률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순환기내과 이지은·최자연·나승운 교수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급성 심근경색 등록연구(KAMIR)에 포함된 환자 중 당뇨가 없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으며 스타틴을 복용중인 총 6152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연구팀은 스타틴 처방 강도에 따른 새로운 당뇨의 발생과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율, 총 사망률, 심근경색 재발, 재시술을 3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 연구 대상자인 환자들은 대표적인 지질저하제인 아토르바스타틴 또는 로수바스타틴을 복용 중이었다. 연구팀은 환자를 스타틴 고강도 복용 그룹(2405명…

[나이스데이] 경찰이 운영하는 전국의 치안센터 중 절반 이상은 단 한명의 상주 인원도 없어 사실상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치안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치안센터 741곳 중 54%에 해당하는 400곳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주 인원이 '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청별로 살펴보면, 충북청은 전체 치안센터 41곳 중 32곳(78.1%)이, 강원청은 48곳 중 35곳(72.9%), 경남청은 93곳 중 67곳(72%), 경북청은 89곳 중 63곳(70.8%)이 근무자가 전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합, 개편하면서 남게 된 파출소 …

[나이스데이] 오는 2026년부터 10년 간 적용될 교육제도를 검토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사교육 대책 관련 연구 결과,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과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를 넣자는 제안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차원에서 제출 받은 국교위의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진은 결론을 정리하며 이런 정책들을 제안했다. 국교위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김 교수 연구진에 5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다. 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행됐다. 연구팀은 교육부와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