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피플뉴스] 전남 곡성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군민과 방문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로 평상, 데크, 그늘막, 가설건축물, 경작지,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전남 순천시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및 신고 대상은 관내 주요 산림계곡 주변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방갈로 가설건축물, 각종 적치물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이는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적용되며 사유림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산지 훼손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

[코리아피플뉴스] 영광군은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신고 및 철거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 및 철거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적발 시설물에 대한 단속보다 자진철거와 신고를 유도한다. 군은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내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자진…

[코리아피플뉴스] 광주시는 여름 나들이철을 앞두고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통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 및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광주시는 특별신고 기간 ‘120 빛고을콜센터’…

[코리아피플뉴스]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 조치’ 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및 자진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철거 기간이 부여되며 변상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면책과 함께 필요한 경우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고의로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하천…

[코리아피플뉴스] 전남 구례군은 주요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점용, 평상과 가설건축물 설치, 자릿세 수취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휴가철 전까지 집중적으로 불법시설물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TF 팀 구성을 시작으로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산간계곡 등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총 454건, 1480개소의 불법 시설물을 발견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2월 대통령 지시 이후 …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광주 동구는 관내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자진 등록’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등록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 지원 사업 안내를 강화해 실질적인 관리·정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 홍보는 행정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빈집 현황 파악을 보완하고, 소유자가 직접 빈집의 상태와 관리 현황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제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관내 13개 행정동을 중심으로 빈집 자진 등록 홍보기간…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2일 전남 화순군은 하천·계곡·구거 내 불법 점용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하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관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62개소, 소하천 400개소를 비롯해 산림 내 계곡, 구거(도랑) 등 수계 전반이다. 군은 지난 3월 30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4월 중 추가 조사를 통해 미흡 사항을 …

[코리아피플뉴스]담양군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유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산 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기조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관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15개소, 소하천 130개소를 비롯해 산림 내 계곡·계류, 구거(도랑) 등 전반적인 수계 구역이다. 담양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건설과, 관광과, 산림정원과, 읍·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점검…

[코리아피플뉴스]광주광역시 북구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난립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천·계곡 구역 무단 점유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관내 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과 산림 내 계곡·계류, 도랑 등이다. 북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하천방재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시장산업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1차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6월 중 2…

[코리아피플뉴스]영광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적극적 건축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축주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진철거 하거나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규에 따라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주의로 인해 만료일이 지난 후에야 연장 신고를 하여,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의 불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