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은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고 사업성이 입증된 사업장은 금융 지원을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PF현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양호·보통·악화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추진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개발업계는 공급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수요 진작 대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를 추진한다고 해도 입지 조건이 좋지 않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이 대부분인 만큼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신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본PF 단계에서 준공예정일 이후 18개월이 …

[나이스데이]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쟁점을 둔 갈등이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농가경영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농민단체와 전문가들도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대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추계조차 힘들 정도로 막대한 재정소요가 우려되고 쌀과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 의무매입제로 보관·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은 '…

[나이스데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 2위에 달했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전년 대비 1.4%포인트(p) 상승한 55.2%였다. 현재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한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p 높아졌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나이스데이] 국토교통부는 고금리 혜택에 주택구입 시 대출과 연계되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출시된 이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상품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5000만원으로 완화했을 뿐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16일까지 누…

[나이스데이]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면서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2만4000여 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 1만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하고 5년 이내 간호사 80%가 간호 현장을 떠나간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종이 이런 이탈률을 가지고 있느…

[나이스데이] 올 1분기 중국으로 수출한 면류 등에서 동물성 원료 함유에 따른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사례가 3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중국으로 동물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 사전허가를 취득한 후 수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일 식품안전정보원은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 1분기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와 주요국의 기준·규격을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및 기준·규격' 보고서를 공개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보고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해외 부적합 사례 공유를 통해 부적합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통해 수출 기업이 상대국의 기준·규격을 이해하고 제·개정 현황을 파악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나이스데이] 약 1500명이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요강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오는 30일 발표된다. 모집인원 뿐만 아니라 수시·정시 모집비율 및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중도 공표된다. 교육부는 이처럼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 복귀를 당부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이대로는 예과 1학년 후배들부터 피해를 입는다며 학생들만이라도 복귀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2025학년도 1500여명 증원이 포함된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로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변경하기 어려운 시점에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나이스데이] 전남 무안군은 군민들에게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과 골프연습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5월 말부터 진행한다. 이에 실내수영장은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3일간, 골프연습장은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31일간 임시 휴장할 계획이다. 실내수영장은 지난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 전도 우려가 지적된 외벽 유리글라스 교체와 수영장 내부 도장공사 및 시설개선을, 골프연습장은 노후화로 인한 건물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내부 천장교체 등 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방학과 가을철 태풍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군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미간 스포츠산업과장은 “시설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휴장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며, “앞…

[나이스데이] 장흥군은 18일 장흥읍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장흥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80년 5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영령을 기리고 오월정신을 이어가고자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학생,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월의례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기념사, 추념사, 기념공연과 더불어 주먹밥 체험행사와 거리 행진 등으로 꾸며졌다. 기념공연은 ‘1980년 5월 장흥 항쟁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펼쳐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나눔과 연대의 상징인 주먹밥 체험행사를 통해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되새겼다. 위두환 장흥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장은 “5.18민중항쟁은 광주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이라며 “5.18민중항쟁의 희생과 정신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

[나이스데이] 영광군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2일간)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에서 지적측량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측량·드론측량 분야에 시·도를 대표하는 공무원 등 50개 팀이 참여하여 지적업무 역량향상을 위해 경연을 펼쳤다. 영광군은 전라남도 대표로 지적측량 분야에 경연하여 현장의 건축물 및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측량성과의 정확성ㆍ신속성 등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용원 지적재조사팀장은 수상소감으로 “전라남도에서 매년 추진하는 지적측량 역량 강화 교육 등 선도적 토지행정이 이번 경연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앞으로 측량민원 처리,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이스데이] 강진군이 강진 한우 전국 브랜드 육성 및 유통 판매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진완도축협은 정보교류 및 축산물 출하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7일 강진완도축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남서울농협과 도농상생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 김영래 강진완도축협 조합장, 안용승 남서울농협 조합장,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난해 특허청을 통해 상표 출원한 강진 한우 신규 브랜드 ‘남도귀리한우’ 특화 육성을 위한 입점 판매 및 강진 한우를 비롯한 흑염소 등 지속 가능한 농축산물 판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통한 농축산물 유통개선 및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도농상생을 실천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

[나이스데이] 전남 구례군은 (구)문척교 철거 후 대안으로 제시된 보도교 설치 공사를 오는 6월 중에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공공디자인 및 경관심의를 완료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한 상태이며, 허가가 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20년 집중 호우 시 일부 문제가 되었던 (구)문척교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철거함에 따라, (구)문척교가 철거된 자리에 새로운 보도교를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군과 주민대표단(문척교 보존을 위한 범군민 대책위원회), 영산강청 등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보도교 설계에 함께 참여했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이용자들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 풍광과 어울리는 은은한 야간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교량 명칭 또한 주민들과 협…

[나이스데이] 광주 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계림2동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동구 관내 13개 동(洞)별 ‘찾아가는 치매 기억력검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선별검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0~15분간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간략히 평가하는데, 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혈액검사·뇌영상 촬영/MRI)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치매 판정을 받으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과 위생물품(기저귀 등) 제공, 실종 예방 인식표 보급,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치매안심센터(☎ 062-608-3486~3488)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지역사회 내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

[나이스데이] 해남군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생활인구’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뿐 아니라‘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월1회, 하루 3시간 이상 통근, 통학, 관광 등을 통해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인구’로 보고 있다. 국가 총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지역간 인구유치 경쟁은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난해 10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해남군도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시책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인 지역상생「강해영 프로젝트」가 시작을 알리고 있다. 강해영 프로젝트는 강진·해남·영암 3개 지역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

[나이스데이] 진도군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및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지난 17일(금)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이윤미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렴, 깨끗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반부패‧청렴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으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포함한 공직자 200여 명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고충민원처리 ▲갑질근절 등 이해하기 쉬운 사례와 실무 위주의 교육을 경청하고 공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교육을 한다”며 “청렴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노력하고 고충민원 등 군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업무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