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빈집이나 노후 주택이 방치되고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와 농어촌 취약지역를 선정해 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취약지역으로 선정되면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산사태나 침수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축대·담장 등 노후 위험 시설을 보수한다. 마을 취약지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설치한다. 생활·위생여건이 취약한 곳은 간이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설치…

[나이스데이]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하며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보증이 없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1788억원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12일 건설사 87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곳의 551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하청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1월부터 긴급점검에 나선 바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나이스데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12일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책임을 묻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전날 의결한 제5차 성명서를 공개하고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의교협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인 사직을 택하고 의대생들이 휴학을 결정한 지 벌써 …

[나이스데이] 오는 20~21일 국내 최초로 열리는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경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12일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관객들의 안전한 경기관람과 인파관리 대책, 시설 확인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는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 다저스의 개막 2연전으로 오는 20일~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LA 다저스와 키움 히어로즈(낮 12시), 팀 코리아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오후 7시) 경기가 펼쳐진다. 18일에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G 트윈스(낮 12시), 팀 코리아와 LA 다저스(오후 7시)가 맞붙는다. 경기 기간 중 경기장 일대에는 10만명 이상의 국내외 야구팬과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나이스데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전공의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어제(11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

[나이스데이] 오는 5월까지 기상 가뭄이 정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월과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5월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12일 공동 발표한 '3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50.6%(504.7㎜)이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다. 제주 지역의 최근 6개월 간 누적 강수량은 523.5㎜로 평년의 94.4% 수준이다. 반면 강원(138%), 서울·경기(149.5%), 전남(127.6%), 경북(149.9%), 충북(173.2%), 경남(140.2%), 충남(180.6%), 전북(166.6%)은 모두 100%를 웃돈다. 지난 2월 한 달은 평년(35.7㎜) 대비 287.0%의 강수량(102.6㎜)을 기록하는 등 기상가뭄 상황은 현재 전국…

[나이스데이] 화순군은 3월 11일 음주운전 없는 청렴한 화순군을 만들기 위하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화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직자들에게 음주운전 미발생 일수를 알려주는 “음주운전 없는 날 알림제”를 시행 중이며, 시행 100일을 맞아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구복규 군수는 군청 정문에서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식을 나누어 주며, “공직자들이 법규를 잘지키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군정에 대한 신뢰도와 청렴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음주운전 없는 화순군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였다.

[나이스데이] 전남 구례군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승용차 40대, 전기 화물차 30대, 총 7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자격조건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구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군민이며, 법인이나 기관은 구례군에 소재하면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자는 자동차 판매점과 구매 계약하고 판매점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한다. 전기 승용차 40대 중 32대는 일반대상자에게, 4대는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등에, 4대는 택시에 지원된다. 구매보조금은 보급 차종에 따라 최소 351만 원에서 최대 1,400만 …

[나이스데이] 장흥군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교육과 철저한 과수농장 관리에 나선다. 군은 2020년부터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오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 병해충에 의해 발병하는 세균병을 말한다. 아직 전남도 내에는 발병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전북 무주까지 발현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방제 교육자료 및 지침을 배부해 과수화상병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의 가지 궤양제거·가지치기(전정)와 약제살포를 권고하여 과수화상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수 가지치기(전정)는 주로 3월말까지 이뤄지나, 전문가들은 늦어도 2월말까지 전정을 마무리하여 궤양 발생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나이스데이] 고흥군이 지난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최하는 공모전은 기존 공무원 대상의 규제 발굴 활동을 민간까지 확대해, 지역의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농지, 산지 이용 확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등으로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제안서를 …

[나이스데이] 순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소속 공중보건의사 1명을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된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는 일반의과 의사로 지역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힘든 상황에서도 국가 보건의료 위기 극복 차원에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파견 조치로 인해 발생될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현재 남아있는 공보의들이 지역 보건지소의 여건에 따라 순회진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지소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 상황의 장기화를 대비해 위기상황이 시작된 지난 2월 8일부터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시민 불편상황과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나이스데이] 보성군은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축하 저축 장려금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1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입학 축하 저축 장려금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9일까지 학교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은 학생 명의 통장, 신청인(보호자 등) 신분증, 보호자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민간 위탁 가정 증명서 등)를 지참하면 된다. 보성군은 물가 상승,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지역민들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4년 2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입학 축하 저축 장려금은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의해 저출산, 이농,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

[나이스데이] 전라남도 나주시가 무분별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화재를 예방하고자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올해 첫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산물 수확 이후 발생하는 각종 영농부산물은 그간 파쇄보다는 태워서 처리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농업인 부주의, 예측 불가능한 기상 요인으로 불길이 인근 산이나 들, 인근 주택가로 번지면 산림 훼손, 재산,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쇄기기를 활용하면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구하기도 어렵고 사용법도 잘 몰라 여전히 소각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나주시는 농가 및 마을 신청을 통해 산림 연접지…

[나이스데이] 지난 8일 개막한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낭만과 힐링을 선사하는 섬진강 뱃길 체험을 선사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섬진강 뱃길 체험은 유람선을 타고 아름다운 매화마을과 맑은 섬진강물에 비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로 축제 유료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료 운영된다. 축제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섬진강 뱃길 체험은 수월정 인근 섬진포구에서 탑승해 20여 분 동안 매화꽃 흩날리는 섬진강을 즐길 수 있다. 점심시간(12시)은 운영되지 않으며 강풍, 우천 등의 기상 상황이 악화되거나 저수위 시에는 탑승객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제23회 광양매화축제 유료프로그램은 한복·교복 대여 ‘옷소매 매화 끝동’, 광양 특산물을 구워 먹는 ‘광양맛보기’, 매화 손수건 만들기, 매화 캘리그래피 등이 있다.…

[나이스데이] 목포시가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예산 3천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6대의 액화석유가스(LPG) 신차(9~15인승)를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로, 지원대상자 선정은 폐차하는 차량의 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해 지원한다. 접수기간 내 지원자가 미달될 경우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온라인 신청(www.mecar.or.kr) 또는 목포시 기후환경과(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4층)로 방문접수(등기우편 접수 가능)하고, 자세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