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우리가 입는 옷의 라벨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입는다'(부키)는 우리가 매일 입는 옷에 숨은 유해성을 파헤친 책이다. 옷의 라벨에는 면 50%, 폴리에스테르 50% 등의 성분이 표기돼 있지만 표기되지 않은 50가지의 화학물질과 암과 불임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저자인 올든 워커는 말한다. 옷에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은 그 성분 표시조차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옷을 만드는 제조업체나 판매하는 브랜드조차 제대로 모른다. 화학 회사가 이를 일종의 영업 비밀로 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섬유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위험 요소다. 사용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림질이 필요 없는 바지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 염색된 셔츠에 든 아민 성분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성 성분을 방출…

[나이스데이]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간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총 9만7000명에서 월세를 지원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

[나이스데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여야의 일정이 있고 의원들의 지역마다 사정이 있어서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못 잡았지만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상제 …

[나이스데이] 수요일인 21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내일(22일) 오전까지 경기북부내륙·남동부와 강원내륙, 충북북부, 경북북부를 중심으로도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의 높은 산지에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원산지에는 20㎝ 내외의 매우 많은 눈이, 강원동해안과 강원내륙, 경북북동산지에는 5㎝ 내외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됐다. 특히 내일까지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시간당 1~5㎝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부·남동부 3~8㎝(많은 곳 경기…

[나이스데이] #. 충남의 한 회사에 다니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를 받아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말에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제로는 근무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서류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상실신고한 것.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 했다. 이 방식으로 두 사람은 약 9개월간 11회 실업 인정을 받고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정부가 지난해 A씨와 B씨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결과, 총 526억원에 달하는 돈이 위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기획조사와 2차례 특별점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적…

[나이스데이]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합리적 대중교통 노선개편 지원을 위한 'AI기반 승객 하차정보 추정 분석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는 버스 승객 하차정보가 부족해 실질적 대중교통 수요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버스 탑승 시에는 교통카드를 태그 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지불해 승차정보 데이터는 있지만, 하차 시에는 태그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 모델은 승객 하차지점과 하차인원 추정을 통해 실제와 가까운 교통 수요량을 산출하고, 대중교통 잠재수요를 찾아내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설계했다. 실질적 교통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효율적 노선 운영이 필요한 지자체의 노선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개발 과정에는 교통카드 사용이력 데이터,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신용카드 …

[나이스데이] 미래세대가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연금기금을 분리해 기대수익을 보장하는 '신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즉, 개혁 시점부터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고, 연금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하게 되면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연금의 600조원이 넘는 재정부족분은 세금이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1일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면 적립기금은 204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소진된 후에 약속된 연금급여를 감당하려면 보험료율을 35%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이스데이]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소속 전공의 71.2%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63.1%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는 전일 대비 16.2%포인트(p), 2401명 증가했다. 단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63.1%인 7813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일 대비 38.1%p, 6183명 급증했다. 복지부는 전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기존엔 일부 병원 중심으로 단체행동이 있었으나 전날에는 대부분 병원에서 상당수 규모의 근무지 이탈이…

[나이스데이]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20일 고흥군수협 마른김 검사소의 등급제 시연회에 참석해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한국김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마른김 검사소 등급제 운영 상황과 국제거래소 설립 등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흥군수협 마른김 품질검사소는 마른김의 등급제를 도입하고, 종합 물류기지를 구축해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고흥김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다. 고흥군과 전남도, 고흥군수협은 지난 2년 동안 총 59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2월 품질검사소와 저온 유통시설을 건립했다. 고흥은 전국 최대의 김 생산지로, 연간 10만 톤의 물김과 2천5백만 속의 마른김을 생산하고 있다. 고흥 특산품 김은 양질의 제품으로 …

[나이스데이] 진도군이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국비확보 대응전략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위해 기재부 출신 이선호 전남도청 예산총괄팀장을 초청해 ‘정부의 예산과정 이해 및 국비확보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국비 예산편성 과정, 국비 확보 9대 전략, 사례연구 등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사례 위주로 구성해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선호 전남도청 예산총괄팀장은 ▲기재부 예산실 심의 과정 ▲국회 심의 과정 ▲사업의 당위성 부각 방법 ▲사전절차 이행 ▲사업 설명자료 작성 요령 ▲요구자인 지자체의 입장이 아닌 심의자인 기재부 입장에서의 자료 준비 등 지자체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평소에 기재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를 주…

[나이스데이] 장흥군은 20일 2024년‘보건의료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다 함께 누리는 건강백세 장흥’이라는 비전에 따라 추진한다. ▲보건의료서비스 건강안정망 구축 ▲100세 시대 대응 통합보건 서비스 강화 ▲전인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주요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석 위원들은 2023년 감염병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치매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등 1차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 격려했다. 더불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걷기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

[나이스데이] 화순군은 20일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하니움 푸드존에 조성 중인 점포(4개소)를 운영할 휴게음식점 영업 가능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푸드존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 각종 행사 참가자, 화순천 꽃강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사계절 특색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다. 점포 운영자 모집 기간은 2월 29일까지이며, 화순군청 시설관리사업소 시설행정팀(061-379-3093)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jms4215@korea.kr) 으로 신청하면 된다. 점포 운영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이 선정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화순군 홈페이지(열린군정>고시공고>공고문)를 참고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니움 푸드존이 화순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특색 있고 참신하게 운영할 군민들의 많은…

[나이스데이] 보성군은 지난 20일 중국 윈남성 운남농업대학교에서 대한민국 보성군과 중국 운남농업대학교가 양국의 차(茶)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茶)산업 국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임용민 보성군의회의장, 조계돈 기획예산실장, 김종남 문화관광과장, 허호행 인구정책과장, 손연지 차산업팀장 등 보성군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운남농업대학교 측은 리융허 운남농업대학교 총장, 주야오순 대외협력교류처 처장, 윈빈 차대학 당위원회 서기, 왕비이쥐안 차대학 학장, 궁위안선 차대학 부서기, 리자화 차대학 부학장, 주홍걸 교수 등 12명이 함께했다. 운남농업대학교는 1,884명의 교수진과 77,2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윈난성의 지방 거점 종합대학으로 차(茶)를 비롯한 여러 생물 자원을 연구해 차 게놈 데이터베이…

[나이스데이] 광주광역시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사업장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3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단 2022년과 2023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된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 관련 사업이다. 자금은 업체당 3억원을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이다. 광주시는 지역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출진흥자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나이스데이] 광주광역시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21일부터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4년 간 운영결과와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바탕으로 올해 보장범위와 금액을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반영해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를 신설하고, 사망 보장금액을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