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윤석열 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3년 연속 '건전재정'을 표방했다. 국정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에 이어 경직성 지출까지 감축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쏟아내고 있는 감세정책과 예산지출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준칙'을 내년에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는 재량지출 10% 감축 외에 경직성 지출 감축 방안이 추가로 담겼다. 정부 중기재정계획 상 지출증가율을 4.2%로 2025년 예산은 680조~69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년째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코로나19 방역 및…

[나이스데이]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전년 대비 7.7% 줄며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혼인 건수가 2020년 12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지만 이혼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8명(-7.7%) 줄었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겨울에는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다 올해 1월 2만명대를 회복했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 전년 같은 달 대비 2015년 11월(3.4%) 이후 계속 감소하다 지난 2022년 9월 13명(0.1%) 소폭 늘어난 후 다시 15개월 연속 줄고 있다…

[나이스데이]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 등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명 '그림자 조세'가 전면 개편된다.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국민건강·환경보전, 농축수산업자 지원,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을 추진한다. 91개에 달하는 부담금의 3분의 1 가량이 수술대에 오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18개 정부부처로부터 부담금 개혁안을 제출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친 결과 32개 부담금에 대해 폐지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

[나이스데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7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중인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업인이다.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최대 4㏊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사업을 신청해야 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 대금과 1㏊당 매월 50만원(연간 600만원)을 지급한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간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

[나이스데이] 교육부가 내년에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국립대 9곳에 대해서는 예산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 실습 기자재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내년에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에 교육여건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서를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의학교육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원이 확대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심민철 교육부 기획관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6년 간 인원이 증가하면 교수, 시설이 얼…

[나이스데이] 지난 22일 새벽, 40대 초반의 남성 김모씨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실)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출입구 주위를 맴돌았다. "오후 2시에 왔어요. 수술이 언제 끝난다 말씀도 따로 없어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김씨가 휴대전화를 켜니 '오전 12시28분'이 적혀 있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체감 온도는 2.8도. 검은 코트를 입은 김씨는 전날(21일)부터 이 시간까지 약 8시간30분을 밖에서 꼼짝 없이 기다렸다. 응급실 안에 수술 현황이 뜨지 않았다고 한 김씨는 "저 말고도 수술 못 받거나 순서도 모르고 대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며 "(의료진이) 언제 수술 끝난다, 이런 말씀도 따로 없었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 등의 여파로 김씨와 같이 야간·새벽 시간대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빅5') 응급…

[나이스데이] 진도군이 우수 농수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부산 메가마트 동래점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부산 명륜동에 위치한 메가마트 동래점에서 청정 진도의 쌀, 울금, 구기자, 김, 전복 등 우수한 농수산물 94개 품목의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에 열리는 진도 농수산물 판촉 행사는 진도에서 생산‧가공하는 업체와 진도의 청년 농‧어가가 직접 참여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진도의 젊은 활력소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행사 둘째날인 29일(금)부터는 진도 북놀이, 사물놀이 등 국악 공연과 추억의 DJ 박스 공연을 선보여 남은 행사기간 동안 진도 농수산물과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따뜻한 여름과 온화한 겨울 날씨를 가진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진도는 풍부한 일조량으로…

[나이스데이] 올해도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급증이 전망되는 가운데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하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빠른 채비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수원 노보텔 호텔에서 서울‧경기권 여행사, 유관기간 등 총 130여명을 초청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수관광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설명회 장소를 수원으로 결정함에 있어, 그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한 홍보를 수도권 인접 경기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올해 국내 관광객 확보에 적극 나선 것. 지난 26일 첫날은 정재호 수산관광국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여수의 새로운 관광 킬러콘텐츠와 차별화된 관광지를 소개하고, ‘해양 관광휴양도시 여수’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행사에 함께한 여수지역 숙박‧관광시설 11개 업체도 현장에서 현지 여행업체…

[나이스데이] 광양시는 26일 광양국가산업단지 상생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광양국가산업단지 상생협의회장인 ㈜포스코MC머티리얼즈 장봉수 그룹장과 부회장 조선내화㈜ 정용수 실장, ㈜피앤오케미칼 유성철 상무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인화 시장은 먼저 “광양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 기업이 잘돼야 한다”며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도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리가 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로등 및 CCTV 추가설치 ▲명당산단 내 방치된 화단을 이용한 노상주차장 확보 ▲도로의 포트…

[나이스데이] 고흥군은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토지정보 열람 시스템을 현행화해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토지정보 열람 시스템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우리 군 40만 필지 토지에 대한 지적도, 도로명주소, 위치에 맞는 항공영상과 비교 열람 등 수수료 없이 각종 토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형 열람 시스템이다. 군은 2016년부터 관내 토지 관련 정보와 도로명주소 열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청 종합민원실과 16개 읍·면사무소 민원실 총 17개소에‘원터치 토지정보 열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손으로 대형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지적(임야) 도면을 부분 확대, 축소, 지도상 거리와 면적 측정이 가능해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나이스데이] 보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군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순천국토관리사업 등의 관계자 17명이 참석해 군의 치안 환경 개선 공모사업과 유관기관의 협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군에서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환경 개선과 이상 동기 범죄예방 기반(인프라) 설치 사업, 보성경찰서의 마을주민 보호 구간 재정비, 사회적약자 발굴 유관 기관 연계, 보성교육지원청의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 근처 교통 안전 시설 개선 등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군, 경찰서, 유관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치안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나이스데이] 순천시는 찾아가는 읍면동 민원담당 직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감증명발급, 구비서류 감축 등 업무를 공유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향상하고 읍면동 직원과의 소통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26개 읍면동과 출장소를 순회하면서 민원담당 직원 애로사항 청취, 노고 격려, 주민등록 및 민원행정 업무 공유,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실 환경 등을 점검했다. 민원담당 직원들은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이민원 응대방법, 업무 매뉴얼 공유, 장비 교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 무안군은 27일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재정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주로 야외 환경정화나 공공시설 청소와 같은 외부 현장 업무가 대부분이고 미숙련 장년층 참여자가 많아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군은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조끼, 작업모 배부와 안전교육을 진행해 현장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상범 부장이 강사가 진행하여 평소 안전의식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발생한 여러 사례를 설명하고 일자리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이스데이] 담양군이 ‘제43회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작품을 공모한다. 옛 선조부터 이어온 대나무공예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사용성을 접목한 창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전국 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은 대나무 융·복합제품과 실용디자인 2개 분야로 관광기념품, 생활소품, 사무용품 등을 출품 대상으로 한다. 융·복합제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용디자인 부문은 전국 대학 디자인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나무공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창작품이 접수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시상 규모는 2개 분야 52명으로, 일반부 대상은 장관상과 시상금 5백만 원, 학생부 대상은 장관상과 1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접수는 오는 4월 19~23일 3일간 진행되며 한국대나무…

[나이스데이] 2024년 유달산 봄축제가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이라는 주제로 유달산과 원도심 일원에서 이번 주말(토,일)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4.8만세운동(플래시몹), 목포 수군 역사를 되짚어보는 목포 만호 수군 출정 퍼레이드, 유명가수와 함께하는 봄꽃 토크콘서트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청룡을 찾아라 ․ 거북선 저금통만들기 ․ 노적쌓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이순신 유적지 순례단’을 운영해 시의 역사적 자원을 홍보해 나간다. 목포시는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유달산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없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시는 유달산 일주도로에서 진행되는 이번 봄축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