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지난 정부 당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결국 폐지된다.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폐기함으로써 국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지난 2021년부터 적용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획 도입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대폭 상승했다. 이는 통상 연 3%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과 비교하면 6배 차이가 난다. 또 올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

[나이스데이] 정부가 소규모 단독·연립주택 위주의 노후 구도심 지역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노후 단독·연립주택 정비 위해 '뉴:빌리지' 사업 도입 먼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

[나이스데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광주·전남운영협의회가 올해 쌀 적정 생산 면적 4400㏊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전날 본부 중회의실에서 농협RPC 광주·전남운영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과 적정 생산 대책 총력 추진을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2023년 협의회 사업결산 보고에 이어 2024년 사업계획 안건을 승인하고 공석인 협의회 부회장으로 홍성식 나주 다시농협 조합장을 선임했다. 김경채 협의회장은 "쌀 적정 생산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광주·전남RPC운영협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노력해 광주·전남 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2023년산 쌀 가격의 보합세가 지속됨에 따라 저가미 판매를 자제하고 전남 쌀의 적정가격 회복과 판매 확대를 통해 올해 수확기…

[나이스데이]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의협 측이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의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면허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본안 소송인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면허정지 처분의 적법성과 함께 전공의 사직 교사 여부, 의과대학(의대)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지도부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을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언제, 어떻게 제기할지 논의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장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뉴…

[나이스데이] 곡성군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금년 1월 1일 기준 186,2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곡성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나이스데이] 광주 동구는 최근 ‘동구 지속가능관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관광의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임택 구청장 주재로 유관 부서 국·실·과장, 용역사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용역을 수행한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자치와순환연구소장의 발표로 진행됐다. 권선필 대표는 이번 연구가 기존의 대규모 관광이 더 이상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을 시작으로 동구의 관광 현황을 상세히 분석했다.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와 정책, 관광 인력·자원, 방문객의 지역 소비 행태를 통해 동구 관광의 현주소를 살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관광으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했…

[나이스데이] 지난 18일 영광읍 신남로에 위치한 다나한협동조합(대표 김현옥)이 영광곳간 착한가게 241호점에 가입하면서 우리군 공식연합모금처인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에 동행하였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난해 7월 설립된 다나한 협동조합(다문화도 나 같은 한 가족이다.)은 이화령 반찬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 중으로 반찬을 구입 한 이주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모금액(89만 원)을 영광군에 전달하면서 온기나눔캠페인에도 동참하는 등 훈훈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영광곳간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김현옥 대표님을 비롯하여 다나한협동조합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영광군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응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나이스데이] 지난 18일, 해남군평생학습관에서 특별한 입학식이 열렸다. 꿈을 보며 배우는 학교‘꿈보배 학교’의 입학생은 모두 11명. 86세인 최고령 오분임 할머니를 비롯해 60~80대의 어르신들이 입학식의 주인공이다. 1년 동안 꿈보배학교를 담당할 담임선생님 두 분과 인사를 나누고, 새 교과서를 받아든 어르신들의 표정에는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의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다. 해남군이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꿈보배 학교가 초등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인증받고 올해 첫 입학생을 받았다. 지난 2018년 꿈보배학교 운영 이후 5년만으로, 입학생들은 총 3년간의 초등교육과정을 마치면 초등학력이 인정된다. 수업은 일반 초등과정과 같이 국어와 사회, 수학, 영어 등 교과과목과 함께 체험활동으로 각 단계별 24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이번 학력인정 문해학교가 정식 개교…

[나이스데이]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5일 화순군에서 친환경 단지장을 대상으로 “2024년 친환경 단지장 회의 및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회의 내용은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목표 968ha로 정하고 ▲친환경 시책 사업 및 추진 방향 설명 ▲친환경협회 및 들녘별 단지장 의견 수렴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실천 교육을 하였다. 최홍남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 내실화를 위해 과수, 채소 등 품목 다양화와 유기농 중심의 집적화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특히 친환경농업이 집적될 수 있도록 관행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일반 농지로부터 농약이 흩날려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고…

[나이스데이] 진도군이 ‘시작에서 영원한 빛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진도토요민속여행 1,000회 특별공연이 수많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특별공연은 소포걸군농악보존회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광대가, 어매아리랑(흥그레타령), 천궁, 진도국악고 출신인 청년국악인과 함께한 태평소 시나위, 3개류 합동 진도북놀이, 진도아리랑 단막 음악극, 매체(미디어) 타악 공연, 강강술래 공연 등을 선보였다. 특히 공연 후 야외무대에서 출연진과 관객 600여 명이 함께 어울림 대동놀이로 춤추고 어우러지며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이번 1,000회 특별공연을 기점으로 진도토요민속여행은 진도민속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을 시도한 진도가 새로운 문화융성기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토요민속여행이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인…

[나이스데이] 전남 구례군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대화 프로그램인 ‘구례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례데이’는 변화된 사회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감성 소통 방식을 통해 군수와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소통 주제를 나누어 분기별로 진행된다. 군은 첫 번째로 지난 13일 김순호 군수와 함께하는 브라운백미팅을 열었다. 이번 공감 대화는 올해 신규 임용된 19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했던 공직 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김 군수와 대화했다. 특히, 김 군수는 구례군의 대표 축제인 산수유꽃축제를 처음 경험하는 신규직원들을 위해 1일 가이드를 자청해 축제장과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고 구례군의 미래 비전을 …

[나이스데이] 고흥군은 지난 18일부터 644개소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먹거리 보급과 관내 우수한 친환경 쌀 판로 확대를 위해 친환경 쌀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로당의 친환경 쌀은 경로당의 회원 수에 따라 연 6포에서 11포로 차등 지원되며 3월, 5월, 7월, 11월 4회에 걸쳐 각 마을 경로당으로 배달된다. 경로당이 쉼터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의 문화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참여율도 높아지고 쌀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다.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은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친환경 쌀을 공급함으로써 경로당에서 소비되는 연간 5,711포(20kg) 쌀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경로당이 참여와 소통의 활발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나이스데이] 정인화 광양시장은 18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직접 만나 지역현안 사업들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은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도 국고 최대 확보라는 공통된 목표로 ‘전남도-광양시’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주요 사업들의 추진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건의 내용은 ▲세계 최장 골든브릿지 770 건립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 ▲백운유원지 둘레길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 3건과 ▲금호 경로당 신축 ▲탄소중립 실현 ‘시민 감동정원’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2건 등 총 5건으로 총사업비 600억 원의 규모이다. 설명을 들은 김영록 도지사는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광양시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우리시 현안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남도와의 협업이 굉장…

[나이스데이] 순천시는 19일 청렴 운영 체계인‘청렴 TF팀’을 구성하고 부서 청렴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단장으로 △조직‧교육 △계약 및 관리 △보조금지원 △재세정 △인허가 관련분야 14개 부서의 과장, 팀장 30여 명이 참여해 부서별 청렴 추진 시책 보고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 방안 등을 협의했다. 시는 앞으로 청렴시책 공유 및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청렴 시책 추진과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공직자가 청렴한 행정을 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23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행정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입증했고,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청렴서포터즈 추진 △청렴콘서트 개최 △찾아…

[나이스데이] 신안군은 지난 15일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 중인 여직원 90여 명과 함께 두 시간에 걸쳐 마음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육아 중인 여직원들 각자의 경험을 토로(吐露)하는 장이 되었고, 참석한 모든 사람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애로사항도 함께 건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모두가 공감하며 손꼽았던 애로사항으로는 임신 중 힘들거나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가봐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눈치를 봐야 했던 경험, 아이의 등원, 등교 후 다급한 출근으로 자신의 아침을 잃어가는 엄마의 모습, 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요일 아침이면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과의 매번 반복되는 이별에 가슴 아픈 눈물 사연 등을 여과 없이 말하며, 모두가 함께 마음 아파했다. 이어진 건의 사항으로는 육아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