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피플뉴스] 고흥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가 즉시 해제되는 자동 압류해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체납 건수와 금액 등 체납 내역을 안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도우미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 기능을 추가로 구축했다. 기존에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도 담당 부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이용 승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 해제 요…

[코리아피플뉴스] 전남 곡성군은 2026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독촉분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은 6,030건에 총 1억 4,842만여 원에 달한다. 이는 정기분 납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금액과 과년도 체납분이 포함된 것이다. 곡성군은 미납된 부담금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와 같은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코리아피플뉴스] 고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고 농·임·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선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자재 구입비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임·어업인이다. 다만,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경우(농림축산…

[코리아피플뉴스] 고흥군이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차량 4,109대에 대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00만 원을 지난 13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다. 부과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코리아피플뉴스]무안군은 2012년 9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4,500여 대에 대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배기량과 차량 연식, 실제 운행 기간 등을 반영해 계산됐다. 차량 매매나 폐차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전남 순천시는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 기간과 방법을 안내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자동차 등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하…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11일 광주 광산구는 지역 등록 노후 경유 차량 8,273건을 대상으로 2026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경유 자동차 중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차량이고, 제1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차량 사용분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차…

[코리아피플뉴스]목포시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규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에 대해 산정됐으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시는 차량을 이미 양도하거…

[코리아피플뉴스]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화순군은 약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1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에 따라 약 9백만 원에서 2천1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

[코리아피플뉴스]광주 광산구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전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유로5·6 등)이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2일까지 광산구 기후환…

[코리아피플뉴스]광주 광산구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전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유로5·6 등)이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2일까지 광산구 기후환…

[코리아피플뉴스]영광군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물폐기물 처리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1대당 최대 56만원 구입금액의 80%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며, 보조금 한도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2월 27일까지 영광군 환경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체납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

[코리아피플뉴스]무안군은 경유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연납 신청에 따른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무안군에 등록된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무안군청 환경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코리아피플뉴스]장성군이 지역 내 경유 자동차 3011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 전화, 방문, 팩스 이용 모두 가능하다. 납부는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달 31일까지 연납을 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3월, 9월에 자동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동참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

[코리아피플뉴스]구례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에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며, 일시 납부(연납) 신청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년 1. 16. ~ 1. 31. 중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2025. 7. 1. ~ 12. 31.) 및 해당 연도 상반기(2026. 1. 1. ~ 6. 30.) 기간 동안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