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피플뉴스] 무안군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1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0만780필지, 1만4347ha 규모다.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농지대장과 위성사진,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재해보험 가입 현황, 농자재·비료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위법 의심 농지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조사원을 통한 …

[코리아피플뉴스] 전남 곡성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군민과 방문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로 평상, 데크, 그늘막, 가설건축물, 경작지,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코리아피플뉴스] 광양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질오염의 영향이 높은 지역 등의 주요 폐수배출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시는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2개조로 운영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 방류 △환경시설 비정상 운영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방치 행위 등이다. 광양시는 6월 말까지 환경오…

[코리아피플뉴스] 전남 나주시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나주시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12만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조사 대상은 총 12만 1797필지, 1만6380ha 규모에 달한다. 조사는 기본조사…

[코리아피플뉴스] 전남 구례군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과 녹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 대기배출업소 및 개인하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코리아피플뉴스] 영광군은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신고 및 철거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 및 철거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적발 시설물에 대한 단속보다 자진철거와 신고를 유도한다. 군은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내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자진…

[코리아피플뉴스] 화순군은 건전한 산림 질서 확립과 산림 훼손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 시설물 및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부터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정화 활동과 지도·단속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기존 단속 지역뿐만 아니라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적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산림 내에 설치된 원두막, 가설건축물, 창고 비닐하우스 …

[코리아피플뉴스] 광주시는 여름 나들이철을 앞두고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통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 및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광주시는 특별신고 기간 ‘120 빛고을콜센터’…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전남 광양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16일부터 광양읍 서천 일원에서 야영과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이용자들의 장기 야영과 취사 행위로 소음과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 구간은 광양읍 칠성리 599-2번지 서산교 아래부터 덕례리 1555번지 배고픈다리 앞까지 약 460m 구간이다. 시는 시민들이 단속 내용을 사전…

[코리아피플뉴스]영산강유역환경청은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상시화되고 있는 녹조 발생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년 조류경보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조류경보제 관계기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1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근본적인 녹조저감을 위한 조치로 기존의 사후 대응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발생 전부터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관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추진단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단장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

[코리아피플뉴스] 목포시는 관내 직업소개소 15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인·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서면 자율점검을 시작으로 ▲민원 발생 업소 및 보증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점검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한 현장 방문 점검 등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증 및 요금표 게시 여부 ▲장부 및 …

[코리아피플뉴스]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상수원 수질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관할 지역내 지방정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불법 시설물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관내 86개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지역인 순천시 등 9개 시·군 15개소를 ‘집중단속구역’으로 선정해 …

[코리아피플뉴스] 전라남도는 산림사업법인 521곳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한다. 실태조사는 산림사업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에 따라 ▲사무실 등록요건 충족 여부 ▲산림기술자의 자격 기준 준수 및 상시 근무 여부 ▲사업 수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는 1차 서류 점검을 하고, 소재지 변경이 잦거나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법인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 현장 확인을 병행해 조사의 실효성…

[코리아피플뉴스]전남 나주시가 어린이날 연휴 기간 상춘객 증가에 대비해 산불 예방과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 감시와 현장 대응을 병행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나주시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과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산림재난대응단을 현장에 집중 배치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취사와 흡연,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위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

[코리아피플뉴스] 완도해양경찰서는 무허가로 김 양식시설을 설치한 후 타인에게 임대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최대 김 생산지인 완도와 인근지역 공유수면을 이용한 불법 무면허 양식 행위에 대해 완도해경서는 지난해 말부터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권한 없는 불법 행위자들이 이를 타인에게까지 재임대하고 이익을 취하는 위법행위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완도해역서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이러한 공유수면 사유화와 불법 임대 행위가 …